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합8462 판결
용역계약시 지급한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|